국내 복합 리조트 관련 제도 및 개발 제도

(1) 관광진흥법 상의 리조트 개발제도

현행 관광진흥법 에서는 리조트 개발을 위한 제도적 유형으로 

관광지와 관광단지가 존재하며, 관광사업의 형태로는 휴양업이 존재한다. 

리조트 개발제도를 시설 중심으로 살펴보면 관광(단)지와 종합휴양업 

모두 복합 카지노 리조트 의 도입시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최근 관광단지 등에 주거시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시설과 일정규모의 주거시설 도입 시 교육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다. 

관광지는 공공편익시설을 갖추고 이외의 시설은 임의로 갖춘 곳으로 하여 

관광단지와 구분하고 있다.

(2) 관광지 지정 현황

관광지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며 개발 제한요소가 적어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관광정책상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3) 관광단지 지정 현황

관광단지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관광단지는 관광지와는 달리 공공편익시설 외에 숙박시설 그리고 운동, 

오락시설 또는 휴양문화시설 중 1종 이상의 시설과 더불어 기타 시설을 갖추고, 

면적규정을 두어 총면적50m2이상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송도 등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이 종합휴양업으로 

등록하여 운영되기도 한다.

(4) 종합휴양업

현행 관광진흥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종합휴양업의 형태로 

개발이 가능하다. 

관광(단)지 이외에 관광사업의 형태로 리조트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종합휴양업은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시설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춘 

제1종 종합휴양업과 총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단일부지에 관광숙박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시설을 함께 갖춘 제2종 종합휴양업으로 구분된다.

(5)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상의 리조트 개발제도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에 따라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토지 수용권 등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한 특정 산업 중심의 

자급자족적 복합기능도시로 기능에 따라 

산업교역형(제조업·교역 중심), 지식기반형(연구·개발·초기 상품화 등 과학집적), 

관광레저형(관광·레저 중심), 혁신거점형(공공기관 지방이전 중심의 지역혁신)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계획적으로 조성된 공간으로서 정주 기능이 없는 기존 관광(단)지와는 

달리 자족적 생활공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도시를 말한다.

(6) 경제자유구역(FEZ)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의 리조트 개발제도

경제자유구역(FEZ)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특구를 의미한다. 

다양한 세제 혜택,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 편리한 생활환경과 

간편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자유롭고 폭넓은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으로 

1차 3개 구역(’03년 : 인천, 부산ᆞ진해, 광양만권), 

2차 3개 구역(’08년 : 황해, 대구ᆞ경북, 새만금ᆞ군산), 

3차 2개 구역 (’13년 : 충북, 동해안권)으로 

총 8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영 중이다.

2007년 12월 7일자 개정안에서 FEZ내 관광사업부문에 미화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카지노 허가를 부여하면서 관광호텔과 국제회의시설, 카지노 등이 포함되는 

복합리조트와 유사한 개발방식을 도입했고, 

2012년 9월 21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실현가능성 및 투자규모 등을 심사하여 

카지노사이트 허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리조트 개발제도

마리나 항만은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정의한다. 

마리나 항만의 시설기준 중 “서비스 편의시설”에 숙박시설, 상업시설, 문화교육시설, 

체육시설, 진료시설, 공원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리조트 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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